"8월 15일 일본에 경고 전달해야…남북이 위안부 피해 공동조사"


여야가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대책을 놓고 신경전인 가운데 여당의 최고위원이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구을) 최고위원은 5일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길 주문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정은 전범 국가 일본의 군대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적 여론 조성 때문에 추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며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감행하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남북이 협력할 경우 일본에 맞서는 과정에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