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인천 경제계에선 규제 방향이 이번 이슈에서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이 1차 수출 규제로 반도체를 정밀 타격했다면 뒤따른 2차 규제를 통해선 한국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기회에 인천은 일본 수입 의존도를 줄여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불확실성'에 혼란. 제조 현장 흔들까

지난 주말 동안 인천지역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서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제재를 가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일본이 한국을 제외한 화이트리스트는 우방국가에 전략물자 1194개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관련 품목을 수입하려면 매번 일본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관건은 일본이 전략물자 1194개 가운데 무슨 품목에서 온갖 이유를 들면서 딴지를 걸 거냐는 것이다.

일본의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 대상 품목표'에는 광물, 화학공업, 플라스틱, 섬유, 금속, 항공기 등 제조업과 연관된 다수 업종이 이름을 올렸다. 통관 절차를 강화해 수출을 규제하는 게 이 제도 목적인 만큼 제조업종을 총망라하고 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거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언급 정도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내 여러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와 정부 발표를 정리하면 우선 기계 업종에서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다. 기계 산업은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라며 "지역 기업들도 일본 부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무역수지 적자 커지는 인천, 의존도 낮출 해법 찾아라

인천은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해마다 깊어지는 지역 중 하나다. 2014년 인천 전체 무역수지가 103억4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6년 15억7500만달러로 흑자 전환하는 기간에도 일본과 거래에선 유독 수입 비중이 높았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자료를 보면 2014년 일본과 무역수지는 2014년 -4억2000만달러, 2015년 -3억8400만달러, 2016년 -8억200만달러, 2017년 -11억300만달러, 2018년 -17억7600만달러로 최근 5년 동안 적자 폭이 4배 남짓 증가했다.

인천지역 한 기계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장 입장에선 주요 원재료가 바뀔 경우 생산을 중단하거나 대체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경제기관들은 일본 제재 예상도를 확실하게 설정해 지역 산업에 대체재를 제시하는 작업부터 열중해야 한다"며 "이 작업이 성공하면 일본 수입 의존도도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