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붉게 물든 삶 깨끗이 닦아줄 차례
[월요기획-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붉게 물든 삶 깨끗이 닦아줄 차례
  • 이순민
  • 승인 2019.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비·생수구입비 등 보상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예정

 

"이미 소를 잃었다.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한다."

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돗물은 포기할 수 없는 공공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보상과 상수도 혁신이라는 2라운드로 돌입했다. 피해 보상안은 공개됐지만 보상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총 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 설비 투자도 시 재정에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달 보상 접수, 생수 구입비는 '평균'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과 우편,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26만여 세대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공촌수계'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이달분까지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분 면제 금액은 1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보상금이 지급되는 항목은 의료비와 수질 검사비,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다. 민관이 참여한 의료대책위원회는 2차례 회의 끝에 수돗물로 인한 피부·위장질환이 의사소견서로 확인되면 본인 부담 진료비·약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인인증기관에 개별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은 금액이나 필터 교체비도 영수증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실비로 지원된다.

생수 구입비는 평균치가 적용된다. 피해 가구 영수증이 제출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평균 이용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과다한 신청 금액은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할 예정"이라며 "이의 신청 절차로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 재정 부담 우려
'수돗물 정상화' 발표를 앞두고 시민 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질 개선 계획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바탕에 깔려 있다. 공촌·수산·남동정수장 등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가동에는 내년부터 16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 수도관 6848㎞ 가운데 7.3%에 이르는 506㎞의 노후관 교체에도 2025년까지 4088억원이 든다.

적수 피해지역인 영종도로 향하는 해저 송수관로 공사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35억원이 필요하다. 배수지 확충(400억원),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620억원) 등을 포함해 2020년 이후 기반시설 투자비만 8000억원이 넘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100억원), 상수도 정비사업 착수(827억원) 등의 예산이 담겼지만, 인천 상수관 교체 예산 321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논평을 내고 "적수 사태로 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또다시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시는 재정 계획을 다시 짜고 국비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