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반려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도 전체 가구의 28.1%(150만가구)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약 3조원을 웃돌았으며, 오는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은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다.

또한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와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지난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2018년 12만1077마리로 집계됐다.

전국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에서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대량거래를 금지한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장기적으로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 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지적했다.

아울러 지나친 시장 의존도를 축소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들었다.

박효민 경기연 연구위원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