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색국가 제외, 일본은 우방이 아니다
[사설] 백색국가 제외, 일본은 우방이 아니다
  • 인천일보
  • 승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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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28일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초비상 시국을 맞게 됐다.
안보 결속이 일본이 선택한 백색국가의 명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일본은 한국을 안보 우방국가에서 제외했다는 의미이다. 일본이 동맹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이제 일본을 우방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없는 적대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한국은 2004년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백색국가에 포함됐지만 15년 만에 수출 우대국가에서 일반국가가 됐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등 구미 26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의 지위를 유지한다.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을 빌미로 삼은 일본의 무역규제는 아베의 군국주의적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일제의 인권유린에 따른 강제 동원 행위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일본정부의 책임이 남았다.

신일철주금은 인간으로서 비인격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수천명의 원혼을, 이제 겨우 수명의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라도 인간존엄의 가치를 존중해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냉전체제에서의 소리 없는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일본이 소재부품 시장에서 전횡할 수 없도록 국내 기업이 이미 지니고 있는 기술력과 역량을 발굴하고 지원하면 된다.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총수출액 등 경제력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000달러, 일본은 4만달러 수준이다. 식민 역사를 겪은 과거와 달리 한국의 세계적 위상은 높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극일의 국민적 역량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란 국민의 정서를 담아냈다. 일본의 자충수에 대한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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