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건너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통보해 올 경우, 단계적 대책과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할 전망이다. 

정부차원의 대국민 담화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우선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감행하면 오후에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각종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은 한일관계와 동북아협력관계를 파기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각 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제일 먼저 논평을 낸 민주평화당은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침략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정치와 경제를 뒤섞은 것도 문제다. 강력항의한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양국의 관계가 파국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일본경제도 부메랑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발표와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예정 등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2일 한국과 일본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33분 현재 한국 코스피는 1,994.31로 전날보다 23.03포인트(1.14%)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날 종가보다 22.03포인트(1.09%) 하락한 1,995.31로 개장하며 2,0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0.25포인트(1.65%) 떨어진 612.01로 출발해 현재 1.58% 하락한 612.44에 형성됐다.  

같은 시각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날보다 329.93포인트(1.53%)나 급락한 21,211.06으로 장을 시작했고 현재 1.92% 떨어진 21,127.19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토픽스 지수는 22.56포인트(1.44%) 떨어진 1,544.79로 출발해 현재 1.61% 하락한 1,542.15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