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미래도 없고 일관성도 배제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정책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보다는 누구든 예산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새로운 변화라는 명분하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 환경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급식, 교복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변화로 학교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지원되었고 2011년 이후 초·중학교에 전면 시작됐다. 그 당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급식으로 나누어져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다.
요즘은 고교 무상급식으로 시·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예산 분담비율로 갈등을 빚고 있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또 다시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과 인천은 고교 무상급식 재원 비중을 자치구와 6대4 비중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에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는 지난 4월17일 교육청과 도·시장군수협의회의 부담률을 각각 50%로 합의했다.
이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률 50%에 대한 비율 분담을 놓고 도는 도와 지자체가 각각 15%, 35%(3대7), 시장군수협의회는 도와 지자체가 각각 25%, 25%(5대5)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안양시의 경우 급식비 4860원 중 식품비 3010원(시 지원), 인건비·운영비 1850원(학부모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건비 중 영양사 등 3명의 급여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9월1일부터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A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8500만원를 제외한 8억9400만원을 지원할 경우 식품비가 1인당 480원이 부족하게 된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급식비 3010원보다 적은 2530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학부형들은 한참 성장 발달할 나이에 있는 학생들의 영양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용이냐" 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국비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으니 결국 시·도 단위 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지방세수가 풍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퍼주는 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5%의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사업이란 명분으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예산을 떠넘기는 현실에 대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왜 보고만 있는가.
정부와 도는 매칭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의 긴급성과 적정성, 중복성을 놓고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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