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 마련
전담팀 구성·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수출입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포워더(운송주선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에서 주 관리 대상을 기존 소량 잡화화물(LCL) 에서 수출입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들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기로 했다.

세관은 우선 관세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등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다.

또 무등록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세관등록을 유도하고 다른 포워더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서브 포워더'를 적하목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포워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관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등록사항 변동 여부, 보세창고 등 물류업체와의 거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가 반입한 화물은 관리대상 선별 및 보세창고 반입지 검사뿐만 아니라 수입심사 및 검사 등 화물·통관관리를 강화하고 밀수출·입 관여, 세관 신고절차 위반, 무역서류(Invoice 등) 허위 작성·제출 및 가짜사업자를 이용한 관세 포탈 등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포워더에 대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지원과 검사대상 선별 및 수입검사 비율 하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포워더 관리 강화를 위해 '포워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홍재경 기자 kknew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