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경기본사 정경부장

위기다. 3·1운동 100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세계의 열강들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 4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바꾼다고 밝혔다. 1919년 일본의 야만적인 민낯을 다시 드러냈다.
일본의 경제 전쟁 선포에 이어 그 틈을 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훈련을 벌인다며 러시아 전폭기가 우리 영공 침범을 감행했다. 그들은 실수라고 하지만 시점이 너무 기가 막힌다. 마치 구한말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이번 일로 패전국가 일본은 100년이 지났어도 군국주의적 행태는 변하지 않았음을 만방에 알린 셈이다. 그들의 속성은 최근 한국정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고노 외무상은 주일대사를 불러 통역도중 말을 끊고 "무례하게 굴지 말라"는 도를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일본은 현재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례했다. 일본이 한국에 깊이 있는 사죄와 반성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헌법을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지금까지 일본이 벌여온 술책을 망라한 노림수가 있다. 그것은 국론 분열이다. 벌써부터 일부 보수언론들은 '보이콧 일본'운동을 걱정하고 일본과 화해라는 이름으로 굴복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달라졌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분노하면서도 집단지성의 힘은 일본을 궁지로 몰고 있다.
'보이콧 일본'을 외치면서 지혜로운 시민의 운동을 통해 일본에 대항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훈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도리어 미국에서조차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중국의 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언론들도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역풍이 분 거다.
지난 2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신(新)물산장려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2019. 7. 2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언문 일부 발췌).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이콧 일본'에 지자체가 동참한 것이다. 힘을 합치면 일본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선언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을 이길 수는 없다. 이 기회에 민족산업 육성에 매진하자.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2018년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 54년간 700조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에도 이를 이겨보려는 노력이 없었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유독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기술력이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 등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발빠르게 조치를 취한 경기도의 대일본 정책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경기도는 일본정부가 이달 4일 0시를 기점으로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 대상 수출규제를 발동하자 ▲피해지원센터 설치 ▲해외 대체기업 유치 ▲부품 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대응책 등을 마련했다.

반도체 등 일본 수출규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일본의 경제의존을 탈피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은 정부의 지원에 맞물려 힘을 얻어야 한다. 일본을 이기는 힘을 바꿔야 한다.

의존도를 줄이고 민족경제를 튼튼히 키우며, 기초소재부터 첨단산업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구조를 튼튼히 짜야 한다.
그리고 분열을 경계하자. 왜란을 이겨내는 힘은 '단합'에서 나온다. 학교는 일본 전범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해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국산품 애용운동을 펼치자. 국가는 대외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자. 위기를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돌파해 기회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