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에 규제특구보다 더 큰 힘 실어줘야 
[사설]인천에 규제특구보다 더 큰 힘 실어줘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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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인천을 제외했다. 인천은 최근 바이오와 관광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지역 산업구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 지역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에서 배제돼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이 또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러다 인천의 경제활성화 전략이 뒤로 처져 도시 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

박남춘 시장은 24일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의 혁신 주력산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관광산업 육성에 정부 지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강원· 충북·세종·경북·대구·부산·전남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특구는 그동안 산업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58개 분야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돼 좀 더 활발한 혁신기술 개발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은 신기술을 개발할 방대한 부지를 갖추고 있고, 이미 송도 11공구에는 '바이로 융합 산업기술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영종 지역에는 복합리조트를 건설해 국제관광 거점으로 키워 인천의 공항, 항만의 특수성을 연계한 효율적인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플랜이 가동 중이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향후 4~5년간 7000억원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 효과, 400개의 기업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이 추진하는 바이오, 관광 서비스 산업 분야는 지역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복합 사업이다. 이 분야에도 정부가 규제 제약을 없애고, 세제 지원 등 지방정부와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나서야 시간을 앞다퉈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인천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융합 단지를 구축하고, 연간 수천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계획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관광분야 육성을 위한 관광혁신기획단을 출범시킨 박 시장의 인천 경제발전 청사진에 규제특구 선정보다 차원 높은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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