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4억원. 인천 민자터널인 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 민간 사업자에게 지난해까지 지원된 손실보전금 규모다. 인천시는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통행료를 해마다 수십 억원씩 지급하고 있다. 사업자가 거둬들이는 통행료 수입을 포함하면 터널 1곳당 시민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연간 100억원 안팎에 이른다. 2022년 4월부터 무료화가 결정된 문학터널과 달리 원적산·만월산터널은 협약 기간이 15년이나 남아 있다.
24일 인천시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운영을 시작한 문학터널 손실보전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889억원이다. 2년 뒤 개통한 원적산터널, 2005년부터 운영된 만월산터널 손실보전금도 각각 887억원, 998억원에 이른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그나마 2014년 '사업 재구조화'로 대폭 절감됐다. 시는 이들 터널 사업자와 변경 협약을 맺어 기존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방식에서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형태(SCS)로 바꿨다. 당시 시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절감 효과가 3933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마다 60억원 정도가 지원되던 문학터널 손실보전금은 2017년 37억원, 지난해 46억원으로 줄었다.
손실보전금과는 별도로 터널 사업자는 통행료 수입도 챙겨간다. 지난해 통행료 수입은 문학터널 95억5000만원, 원적산터널 28억원, 만월산터널 56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들 터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800원으로 같다.
문학터널은 2022년 민간 운영이 만료되지만, 원적산·만월산터널은 통행료와 손실보전금 굴레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어렵다. 2개 터널의 민간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원적산터널은 2034년 7월, 만월산터널은 2035년 7월까지 민자도로로 남는 상황이다.
시민 통행료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개 터널 통행료는 지난 10년간 동결됐지만, 민간 사업자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통행료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행료 요구안은 하반기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통행료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며 "계속 동결되면 향후 인상폭이 갑작스럽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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