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동이 걸린 인천 신도시 학교 신설 안이 오는 9월 심사에서 승인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9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초·중·고등학교 4곳의 설립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열린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신청한 5곳 가운데 고교 1곳만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대규모 분양과 입주를 앞둔 서구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영종국제도시의 학교 신설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동주택 내 학생 수요 판단 기준을 분양 공고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분양 공고가 난 공동주택을 학교 신설 여부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분양 공고 물량을 확인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분양 공고를 토대로 9월 전까지 지난 번 심사에서 부결된 학교 4곳을 전부 다시 올릴지, 일부만 올릴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신설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학생 수요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분양 공고 전이라도 학생 수요를 반영하는 등 다양성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설립이 불발된 학교 전부를 교육부 심사 안건으로 올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교육부도 건의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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