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TV 논평]지역화폐 재정적자 해법 있나/윤관옥 편집국장
[인천일보TV 논평]지역화폐 재정적자 해법 있나/윤관옥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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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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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6%의 캐시백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가 시행 두 달 만에 시행착오를 드러냈습니다.
10% 캐시백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몰아가던 서구의 서로e음카드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7%로 줄여 구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50만 원 이상 사용자에게는 서구 자체 캐시백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기본 6%를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사용 한도액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10% 캐시백을 제공하던 연수구, 8%의 미추홀구도 혜택 축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동구는 e음카드 발행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 모두 예산 부족이 그 이유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캐시백 혜택은 더 줄어들게 될 공산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e음카드 도입 주장부터 설계가 너무 성급하고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올해 e음카드 예산은 추정액을 초과해 추경 등을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올해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시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형편입니다.
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은 e음카드가 시민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재정부담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지역화폐 도입에 따라 인천시는 세수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기대한 반면, 소득 격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 재정자립 역량이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혜택 불균형 등 역효과도 나타났습니다.
e음카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구는 이제 단순한 캐시백 시혜라는 관점에서 탈피해 그 진행 과정 등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알려야 지역화폐의 본질적인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누적 재정 적자가 e음카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요인이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주먹구구식 운영이나 체계가 허투루 허물어져서도 안 될 일입니다.
지역공동체 경제, 수평적 호혜관계를 내세우는 지역화폐의 본래 개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가 공개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정치적 해법을 경계해야 인천시민의 경제 자긍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일보tv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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