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 생리대' 파문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이 참여율 저조로 결국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했다.

23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생리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국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13만937명이다. 이중 62.6%는 생리대 지원을 신청했고, 37.4%인 4만9953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지원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만5202명 중 1만3676만이 신청해 전국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50.4%의 신청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생리대 가격이 올라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 대용으로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급하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사업을 벌였다.
복지부는 현물지원방식을 택하고 2016년~2017년 2년간 총 60여억원을 들였지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신청률은 60%대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관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하고, 신청률 8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여가부는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민행복카드'를 발행해 매월 1만500원의 생리대 구매 비용을 충전해 주는 방식을 택했으나 신청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경기도내 정치권과 여성단체들은 이 같은 신청률 저조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선별적 복지 방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여성연대는 이날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보편적 복지 차원의 생리대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여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4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주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전승희(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조례안 제·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전원에게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3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예산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선별적 복지에 따른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지급 방식은 사회적 낙인과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생리대는 선택 가능한 사치품이 아니라 매달 필요한 생필품이고, 여성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사업추진 검토 요청에 따라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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