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밀물] 아베의 '독고다이'
[썰물밀물] 아베의 '독고다이'
  • 김형수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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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논설실장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한일 갈등이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한일 정권의 역사적 딜레마이다.
2012년 8월10일 이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다. 정권 말기, 일본이 끊임없이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도 부적절한 태도였기 때문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전격 독도 방문은 한일 정계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었다. 오직 일본의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 민주통합당 이해찬·우상호 의원 등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한일 간 외교적인 사안을 고려하지 않은 방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안보 차원의 한일 균열이 우려된다는 시각이었다. 일본 정부의 반발은 극에 달할 정도였다.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 초기 한중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중 관계가 강화됐지만 THAAD 배치 후폭풍이 몰아쳤다. 일본이 역사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에 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고노담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 역사수정주의적 입장에 섰다. 한일 관계가 평행선을 달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2014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방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지독한 인권침해여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처리돼야 하고,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으로 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베 총리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위안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합의는 한일 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 일본 국회 내에서도 총리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됐지만 아베는 독고다이였다. 2011년 아베 정권의 재집권은 일본 우익화의 신호탄이 됐다.

아베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기시노부스케 가문의 외손자이다. 그런 아베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다시 과반 승리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또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그동안 정권은 위기 때 혹은 선거를 앞두고 한일 퍼포먼스에 나선다는 오해를 받았다. 지금은 어떤가.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닥쳐올 위기를 걱정한다. 대다수 국민 정서는 극일인가, 반일인가.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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