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적수 이제는 예산이 관건
[사설] 인천 적수 이제는 예산이 관건
  • 인천일보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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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정수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설개선에만 8000억원이상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올 한해 상수도 관련 전체 예산 4361억원의 두배 가까운 비용이다.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붉은 수돗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보상과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는 모두 8000억원 남짓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제 2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막기 위해 사업 대부분을 앞으로 5~6년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붉은 수돗물로 못쓰게 된 각 가정의 필터를 교체하고 생수 구입 비용 등을 실비로 보상하는데만 76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도요금 감면(2개월)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입 115억원을 합치면 보상비용만 줄잡아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한해 수도 예산의 5분의 1이다. 사고가 없었으면 지출되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다.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데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노후 수도관 정비에 3753억원,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1682억원, 배수지 확충 736억원 등 7000억원 남짓 필요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000억원이 투입되는 수도관로 복선화 사업을 빼고 나머지 사업을 서둘러 2025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에 투입되는 비용이 커지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년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적자 규모가 5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중장기로 계획된 수도 기반시설 사업들이 급작스럽게 앞당겨지면서 재정 운용 계획도 엉클어졌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사업이 부실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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