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 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본인의 가족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 의원은 "자폐성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 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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