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社가 '동탄2 주택개발' 왜? … 檢, 특혜 수사
영화社가 '동탄2 주택개발' 왜? … 檢, 특혜 수사
  • 김기원
  • 승인 2019.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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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공 공모 열흘 뒤 건설업 등록·평가방식 변경·업체 대표 남편 전 국회의원 등 의혹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한 동탄2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새삼 주목 받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 개발사업 성공으로 만성 경영난에서 벗어났다. 반면 사업 시작부터 특혜 의혹이 일어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화성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2015년 8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탄2 지구 A-36블록(5만4151㎡)과 A-42블록(8만7151㎡)을 토지대금 1856억원에 공급 받아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도시공사(출자 5%)는 A-36블록의 경우 대표 출자자 D산업(36%) 등 5개사와 함께 P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공동주택 745세대를 분양했다.

A-42블록의 경우 대표 출자자 N업체(60%) 등 6개사와 함께 H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공동주택 1479세대를 분양했다.

당시 조건은 PFV가 도시공사에 사업화 추진 평가금(45억원 이상)과 수익 배당금(수익 15%내외)을 분할로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도시공사는 100% 분양된 이 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화 평가금 245억원과 배당금 68억원 등 모두 333여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때문에 2014년 부채비율 308%로 행정안전부로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던 도시공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성공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벗어나 흑자경영으로 돌아섰다. 현재 도시공사는 부채비율 제로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A-42블록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A-42블록 사업자로 선정된 대표 출자자 N업체는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낸 2015년 8월 10일보다 열흘 늦은 같은 달 20일 주택건설업과 부동산 개발업의 업종 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N업체는 이전에 영화 제작 배급사였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가 수익율만 따져서 주택건설 부동산 개발업 경험도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공사는 또 운영계획 평가에서 컨소시엄 구성원수에 따른 가점을 주는 항목을 공모 지침서에 명시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키웠다. 업계에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수가 적을수록 가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시 사업자 공모에서 N업체와 경쟁했던 다른 컨소시엄의 구성원 수는 3개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출자자의 최근 5년간 PF(project financing)사업의 참여 실적도 이례적으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변경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에 N업체의 대표의 남편이 수원지역 전 국회의원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3월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끝에 일부 비위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N업체의 대표의 주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N업체 대표는 상가 분양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도시공사 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공직사회에선 N업체 선정과정에 도시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지역 유력 정치인들도 관여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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