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보상, 청구권협정 포함 안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산업통상분과위원장은 지난 19일 "일본은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 몇 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등을 보면 전혀 진정성 없는 '단순한 음향'에 불과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내 일부 언론이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을 왜곡해 강제징용 보상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도자료에는 국가권력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씌어져 있다"며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궁 및 '해남도 학살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정부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