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 매립지, 끌려만 갈 일 아니다
[사설] 대체 매립지, 끌려만 갈 일 아니다
  • 인천일보
  • 승인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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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열린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4자 회의가 또 한 번 소득없이 끝났다고 한다.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를 공동 주관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고 한다. 사실상 결렬된 이날 회의의 결과는 이미 예상됐던 바였다.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이 순간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지만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연장 수순이나 다름없는 전처리시설 설치를 재추진하고 있다지 않은가.

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도 등 3개 시도는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공모를 위한 협의를 벌였다.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선정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해 왔다. 인센티브 규모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비의 20% 수준인 2500억원으로 정해 협의에 올렸다. 이 중 50%를 정부가 분담해 달라는 방안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40% 이상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모방식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했다가 실패하면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선별·분리시설 설치를 재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인천시가 반대해 한 차례 보류된 이 사업은 명백히 현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을 전제한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와 그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그리고 서울·경기는 현 매립지의 연장 사용에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처럼 파행적인 매립지 선정 작업의 피해는 결국 인천으로 향하게 된다. 인천은 서울, 경기도와도 입장이 다르다. 시간 끌기가 지속되면 현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이라는 코너에 몰리게 된다. 이제 인천은 독자생존의 길을 찾을 때다.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이 알아서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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