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1989년 정부 주도로 추진돼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총면적 1636만㎡로 연간 374만1000t(서울 42%, 경기 39%, 인천 19%)의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처음 매립지는 시 외곽에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길목에 있다. 당시 반경 5㎞ 내 2만여명만 거주했지만 지금은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70만여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로 변하면서 시민들은 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등으로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 인천에 있는 국가 기반 시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천시민을 위하기보단 서울 혹은 국가를 위해 활용돼 왔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 2500만명의 생활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성과가 있겠지만 이는 반대로 인천시민이 쓰레기로 인한 피해로 수십년 간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16년 매립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3-1공구를 오는 2025년까지 사용하고 이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조성은 추진 과정부터 수도권 지역의 의견 조율과 주민 갈등 해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지어 인천을 제외한 환경부와 서울, 경기 같은 경우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시 매립지 연장 사용까지 염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합의서에 대체매립지 불발 시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환경부는 1989년 수도권매립지를 만들었을 때처럼 대체매립지를 추진하고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최근 3년간 평균 374만t으로 종전보다 2.5%(9만t) 증가했다.

현재 박남춘 시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인천·서울·경기가 각자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공론화 등을 통해 인천 지역 자체 매립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인천시의회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명시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대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제출하고 추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

지난 11일 TV에서 '플라스틱 대한민국 불타는 쓰레기'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쓰레기 더미로 고통받는 주민의 모습과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해양 생물 등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앞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구조와 소비 구조 등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한다.
쓰레기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거대한 재앙으로 변해 우리 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재 매립 등 쓰레기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교훈 삼아 쓰레기 문제를 매듭지어야만 한다. 더 미뤘다가는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 33년간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받아 온 인천시민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