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선동해선 안돼" 비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 SNS를 통해 대일 여론전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강조했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라는 것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선동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이야 화가 나서 별일을 다하려고 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뛰어넘은 그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조용히 냉철하게 관조해야 한다. 함께 흥분하거나 적어도 선동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설영호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지 세력의 인기에 영합한 자극적 표현들이 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를 비유해 '곡학아세'라고 했다"며 "이럴수록 정부와 여당은 실리를 우선으로 일본에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외교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