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하향·남동구 보류 이어
계양·부평은 혜택 제한 요구
시 "이달 중 제도 개선 논의"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재정난 유발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최근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추가 지원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를 계기로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2면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등 인천e음을 도입한 지자체와 이달 중으로 인천e음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e음 카드를 준비 중인 계양·부평구는 결제 상한액과 캐시백 혜택 품목 제한 등이 필요하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는 관련 지자체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결제액의 8% 캐시백 혜택을 목표로 이달 인천e음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나선 계양·부평구는 매달 50만원 정도로 캐시백 혜택을 제한해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구가 예산을 매칭하는 모양새인 만큼 일정 부분 혜택의 제한을 둬야만 재정적 압박도 덜고 금괴와 중고차 구입 등의 악용을 막아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 e음 카드는 인천의 높은 역외소비율을 낮추고 소상공인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달 기준 가입자 수만 65만여명에 달하고 발행액은 어느덧 3500억원을 돌파, 결제액은 오는 12월 1조293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참조>

이를 위해 중구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7개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에 동참했다. 지자체별 캐시백 혜택은 연수구가 11%(내달부터 10%)로 가장 높고, 뒤이어 서구 10%, 미추홀구 8% 등 순이었다.

그러나 높은 캐시백 비율 등으로 지자체에는 재정 압박이 가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10%라는 파격적인 캐시백 혜택으로 인천e음 활성화에 앞장 선 서구가 지난 17일 돌연 캐시백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남동구는 구의회에서 사업이 막혀 전면 보류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서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캐시백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논란에 휩싸인 e음 카드가 자리를 잡으려면 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층 비율이 높은 동구가 전자 대신 지류 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처럼 지역 특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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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인천e음 캐시백 지원 부담, 시민과 함께 풀어야" 캐시백 혜택의 폭발적인 인기로 되레 주춤하는 '인천e음'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통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초 인천e음 사업은 지나치게 인천시 주도로 진행된 탓에 캐시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등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결국 인천e음이 시민을 위해 마련된 지역화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선책이 필요한 지금이라도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인천시는 사용 금액의 최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