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일산 집값 놓고 김현미 장관과 연일 공방
김현아 의원, 일산 집값 놓고 김현미 장관과 연일 공방
  • 김은희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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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출마' 전초전 나선 듯
경기 일산·분당 등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놓고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 의원과 국토교통부와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산 서구' 지역구 출마를 두고 김현미 장관과의 총선 전초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 의원은 21일 개인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고양 일산·성남 분당 등에 대한 '부동산 현실화율'의 명확한 수치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현실화율을 공개하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국토부는 제출을 거부하다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과 분당을 비교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며 "하지만 (그마저도)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반박을 하려면 국토부가 제시한 계산산식에 의거한 일산과 분당의 지난해와 올해 기준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개별 아파트별 차이에 대해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김 의원이 개인 유튜브를 통해 '일산이 분당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서 김 의원은 "두 신도시가 비슷한 시기 설립돼 거주 여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지난해 기준 고양시 일산 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인 반면 성남 분당구는 60.7%에 불과해, 오히려 일산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정부가 매년 지역별로 조사해 발표하는 공식 부동산가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비율로 따진 지표를 가리킨다.
사실상 두 신도시가 비슷한 시세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달리 책정돼 상대적으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세금을 보다 많이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지난 19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다. 정부는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시세총액과 공시가격총액을 비교하고 있는 반면, 김 의원은 주택유형·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는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표본 단순평균'을 사용해 틀린 데이터를 사용했다"며 "올해 1월1일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수 기준 추정 결과,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8.1%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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