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말하다] "법정 노동시간보다 긴 공부시간…삶 고민할 여유 줘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말하다] "법정 노동시간보다 긴 공부시간…삶 고민할 여유 줘야"
  • 김원진
  • 승인 2019.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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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화 위해 하반기 인권조례 추진
교육감에 학교 설립·폐지권 부여토록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개선 건의
동구·옹진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4개교 과밀학급 '맞춤형 대책' 수립
동아시아 평화·공존 교육 틀 만들고파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인천일보와 만나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만드는 방안,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 교육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인천일보와 만나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만드는 방안,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 교육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파란색 리넨 셔츠에 청바지. 지난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오전 인터뷰를 마치면 곧장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체육고등학교로 가, 학생들과 급식을 먹는다고 했다. 인천체고는 '붉은 수돗물' 피해로 수돗물 급식을 중단하다가 이날 정상 급식으로 전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적수 사태가 오래가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다. 아이들과 급식을 먹으며 격려하고 교직원들에겐 정상적인 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려고 한다"며 "이런 자리에 굳이 타이까지 맬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아도 '학생과 교원'뿐 아니라 '교원과 교원' 사이 위계가 일반 회사만큼 강한 게 학교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비전을 내걸고 있다.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그 의미 해석이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학생들 주당 평균 공부 시간은 33시간, 성인 노동자 법정 노동시간도 42시간이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 주당 공부시간은 무려 50시간이나 된다. 자신 삶에 대해 고민하고 개척할 여유도 여력도 없다. 국내 교육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단정 짓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게 도움을 줘야 한다. 그 전에 어른들이 학생들을 능동적이고 잠재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갈 수 있는 주체로 인정부터 해야 한다. 그런 뒤, 정보처리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심어주면 된다. 이같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학교가 가장 민주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인권조례에선 '학생 대 교직원' 문제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 교직원끼리 조직 유연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목표 중 하나다. 학교도 일반 회사 못지않게 상명하복 문화가 심하다.

▲지난달 교육부 연구 결과를 보면, 오는 2045년 인천 학령인구는 2018년보다 12.8% 감소한다. 광역시 가운데 최저치다. 어떻게 봐야 하나
다행이란 생각보단 걱정이 앞선다. 인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이 정반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신설이나 증축 등 중투심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한 이유다. 예를 들면 주로 분양 공고로 따지는 '학교 신설 소요 물량'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조건부 승인'을 축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학교 설립·폐지'에 관한 실질적 권한도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맞다.

사실, 학령인구 감소가 광역시 중 최저치라는 통계보다 눈에 띈 점은 '학급당 학생 수 추정치'와 '교원당 학생 수 추정치'였다. 인천이 이 항목에서 2045년까지 광역시에서 가장 열악할 거라고 예측된다. 정부는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통계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이기준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장이 최근 한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양적인 학생 수 감소가 학급, 교원 등 교육 환경 투자 감소의 논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양적 통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교육 만족도, 학업 성취도, 교육 복지 등 교육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동반돼야 한다.

▲인천 원도심과 신도심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안이 있다면
지난해부터 균형 잡힌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원도심 학교 109곳을 지원하고 과소학급 개선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없는 동구와 옹진군에 10억원을 따로 지원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동시에 학생 유입이 많아지면서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서구 검단 등에는 초·중·고교 72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그중 44개교를 과밀학급 우려 대상교로 진단해 교실 증축, 학급 증설, 배정 방법 개선 등 맞춤형 해결 대책을 수립했다.

신도시 과밀학급에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학교 신설이나 학교 증축이다. 두 가지 모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필요하다. 우리 교육청 자체적인 노력과 별도로 교육부 협조가 절실하다. 자구책과는 별도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제안했으며, 교육부도 현재 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내, 꼭 완성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인천에서 동아시아 평화·공존 교육의 틀을 마련하려고 한다. 동아시아 교육에서 평화와 공존을 말할 수 있는 도시로 인천만 한 곳이 없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고 개성, 남포시와 같은 북측 주요 도시와도 가깝다. 지정학적 여건을 인천 학생들 미래와 직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즘 동아시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세계 중심축이 이동 중이다. '동아시아 교육과정 개발',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기행', '남북 해외동포 청소년 평화캠프(한·중·일·러 동포 학생과 인천 학생들의 평화캠프)', '북측 청소년 학용품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세계시민성을 가진 민주시민, 평화시민, 동아시아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

▲취임 후 지난 1년을 자평한다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며 우리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누리는 데 필요한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

일부 아쉬움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인천 교육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던 시도교육청 청렴도평가 전국 최고 등급,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최고 등급, 학생 학교생활만족도 전국 3위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어냈다.

단 한 명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환경,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교육 주인인 환경,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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