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속 갈 때까지 간 추경안 공방
'내우외환' 속 갈 때까지 간 추경안 공방
  • 김은희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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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용자원 총동원해야" vs 한국 "돈 풀어서 해결 안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는 '일본 수출보복조치' 대응 추경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가장 큰 화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였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명확한 경제 인식 없이 재정 확장에만 집중한다고 주장한 것.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대외경제 여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경을 통한 긴급한 재정적 역할과 예산지원이 급하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가용자원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도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든 기업이든 국민이든 함께 부품소재 국산화 등 장기적인 측면의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일본을 규탄하고 성토하는 건 오히려 야당 몫이 돼야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규탄만 하고 있다"며 "처음엔 미세먼지를 말하고 경기부양을 강조하더니, 이제 일본 수출보복에 대해 추경을 말하고 있다. 추경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일본의 보복조치가 돈으로 풀어서 해결될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경제에 더 피해가 갈 것'이라는 발언이 옳다고 보냐"며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조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인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추경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경기 하강을 뒷받침하려면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며 "(일본 조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나열해서 보고 있다. 특히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될 경우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 주고, 기업과 관련돼 있는지 밀접한 품목을 뽑아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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