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산업·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금융회사, 핀테크, 산업계, 유관기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26명이 참여해 개선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미 국회에 '신용정보법 개정안' 3건을 비롯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돼있으나 계류 중이기 때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든지,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빅데이터를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데이터경제 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음에도, 법 통과가 늦어져 데이터산업이 침체를 겪고있다"며 "데이터는 21세기 필수자본인 만큼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데이터 패권경쟁에 돌입한 반면 우리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야 모두 혁신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현장의 고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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