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이양과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31개 시장군수들이 '상생 발전'을 위해 화합의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면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군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군에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18일 용인 시민체육공원에서 민선7기 제5차 정기회의와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 사안 등을 논의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각 지자체의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과 공공부문 내 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촉구, 택지 개발지구 학교 신설 기준 등 각 시군이 제안한 9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열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도는 시장군수협이 제안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재정분권'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기초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재정분권'은 현재 중앙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도는 도내 시·군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도 중앙협력본부 서울 및 세종사무소 공간을 시·군에 제공하는 안건을 제시해 호응을 받았다.
도는 향후 7월 말까지 시·군 수요 파악을 끝낸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도부터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경기도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이름 교체 등에 시·군이 협조해줘 짧은 시간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를 벗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간 서운한 점은 시장군수들이 요즘 연락을 잘 안 하는데 복잡한 일들이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연락해도 괜찮다"고 말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민선7기 시장군수협 제2기 회장으로 추대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 (지사가) 힘을 얻어갈 때 시군에서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일을 경기도와 힘차게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지사를 다시 모시기가 어려운데 정말 성공하는 도지사, 성공하는 경기도야말로 국가 발전의 의미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는 오는 10월 '제2회 경기도민의 날 축제'와 연계해 이천에서 열릴 계획이다.

/용인=김종성·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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