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리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회의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저마다 처지가 다른 상황에서 환경부가 명확한 견해를 내놓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서울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관련 회의를 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는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통해 해법 찾기에 고군분투했지만 정작 청와대와 환경부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초 3개 시도는 이달 중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유인책을 요청했다.

그러나 벌써 이달 중순이 지난 이후에도 청와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아 공모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 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으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대체 매립지 확보에 시간이 빠듯한 만큼 각 지자체가 관내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각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주도의 대체부지 조성 작업이 무산될 경우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선정 불발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확보 정책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수도권 폐기물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지자체간 입장이 달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인센티브 지급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정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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