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을자치가 활성화되어 간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점점 확대되어 지금 현재는 몇 개의 시범 동을 지정해 주민자치회로 승격시키고 마을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진정성 있게 발전하고 있는 지 직시해 봐야 할 것이다.
우선은 인식의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마다 설립되어 있다. 주소지 거주자와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주민으로서 25명 이내의 자치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더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 지는 더욱 깜깜이다. 인식조차 미흡하다는 얘기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50명까지 자치위원을 선임하고 지원자가 50명을 넘게 되면 추첨에 의해 뽑는다고 한다.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마구잡이식 끌어들이기도 감행된다. 일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 중에는 50명이 넘어 추첨에 의해 주민자치위원을 뽑은 곳도 실제 있다고 한다.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재고해야 할 점이다. 주민생활의 증진과 마을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데 추천이 아닌 추첨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이미 그 위상과 격이 실추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례회의를 해야 한다. 그때마다 5만원의 회의수당이 지급된다. 인원이 50명으로 늘어나면 국고의 지출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자치위원의 능력과 자질이 제대로 검증되는 지도 신뢰하기 어려운 마당에 추첨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자치위원의 숫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예산의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마을공모사업 방식이 있다. 국고 지출로 진행되는 마을공모 사업의 성격을 보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마을 전체나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의 잔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초청강연을 듣는다든지 고작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소수의 참여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 자치센터 활동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태를 띤다.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실무자를 두고 활발한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보자. 도서관, 백화점, 마트, 평생학습센터 등 문화센터가 즐비하다. 결국은 그게 그거인 프로그램이 고작이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예산 집행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자치회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일임해 위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납부하는 주민세를 자치회 활동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리하게 위원수를 50명으로 늘려 자치회로 성급하게 전환하는 일이 그리 시급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좋다. 진정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양심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치위원을 선별하여 뽑는 일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