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흥 소재 대형원 2곳
정부 지원금·학부모 부담금
수차 시정·독촉공문 아랑곳
시민단체, 비난 목소리 높여
국민운동본부선 '환수운동'
정부 지원금·학부모 부담금
수차 시정·독촉공문 아랑곳
시민단체, 비난 목소리 높여
국민운동본부선 '환수운동'
경기도 내 대형 사립유치원 두 곳이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17억여만원을 빼돌린 채 6개월이 넘도록 환급을 하지 않는 등 배짱을 부리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 A유치원과 시흥 B유치원은 정부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사용해 교재와 교구를 특정업체에게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몄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수원 A유치원과 시흥 B유치원이 각각 20억원, 12억원 가량을 허위로 거래했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 A유치원에게 15억2100여만원의 지원금을 환수하고, 4억8000여만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시흥 B유치원에는 12억5000여만원을 전액 학부모에게 환급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두 유치원이 현재까지 환급을 하지 않고 버티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들 유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17일 출범식을 갖고 비리사립유치원들의 부당한 이득 환수운동을 벌였다.
이날 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비를 횡령하고 적발된 뒤에도 학부모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는 비리 사설유치원들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설립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치를 강제할 경우 자칫 재원생과 교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조치로 A유치원은 2차례, B유치원은 3차례에 걸쳐 독촉공문과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또 원아감축, 재정차등지원, 폐쇄까지 할 수 있지만 설립자와 운영자의 잘못으로 인해 재원생과 교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각 지역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치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학부모에게 환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은 모두 5곳으로 대상액은 총 23억3000여만원이다.
이 중 4억7000여만원은 조치완료 됐고, 9100여만원은 이행 중이다.
/김장선 기자·김도희 수습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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