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토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다'를 연다.

앞서 지난해 2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이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4월 면허증을 자진반납 제도를 규정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에서는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차장이 나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과 향후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서형석 동아일보 기자,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팀장,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최대근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