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회동으로 격변의 한반도를 감싼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활발해지는 '낮은 단계의 통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최접경에 위치한 인천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유승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은 17일 오전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 37층 아스테리아룸에서 열린 송도센트럴포럼에서 '머지않은 결정의 시점, 향후 남북경제의 파급효과 - 지금의 북한과 미국은 어디까지 왔을까?'의 주제강연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하노이 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통해 톱다운방식의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군수경제, 당경제 등 북한의 공식경제를 정조준해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며 대외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 북한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유승민 전문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여전히 트럼프와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한 배를 타고 있다. 내년에 재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가, 김정은 위원장은 안정적인 통치기반 유지를 위해 제재를 풀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살려야 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현 국면에서 한국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북미 양측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한 조치 사이 간극을 좁히는 가교가 필요하다.
유 전문위원은 "개성공단 가동을 돌으켜 보면 남북 모두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 커다란 이정표를 남겼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는 한국경제에도 수혜가 될 것이다. 경협 초기단계에는 일부 관련 산업과 기업에 국한되겠지만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해지면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물론이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중국,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일본 등 각국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한국, 특히 인천에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주도권을 잡고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한 '낮은 단계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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