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환경 재난에 해당한다. 정부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특별법, 여러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해마다 양산해왔고 중국과의 공동 대응 협력 방안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숱한 위원회와 센터가 만들어졌다. 지난 4월29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출범했다.

인천시도 2016년에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지름이 10㎛이하인 PM10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40㎍/㎥으로, 2024년까지는 36㎍/㎥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지름이 2.5㎛이하인 PM2.5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으로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15일에 인천시는 이러한 목표를 2021년에 조기 달성하고 2024년까지 PM2.5 수준의 미세먼지를 18㎍/㎥까지 저감하기 위한 7가지 부문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정책과 함께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안과 더불어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아지고 인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질소산화물의 배출 기여율은 자동차 등에 의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이 49%이며 일산화탄소 배출 기여율은 63%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기여도를 낮추기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도로이동오염원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의 교통분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효과적인 개인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은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를 줄이면서도 근거리 이동 편의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은 약 2% 내외로 네덜란드의 36%, 덴마크의 23%, 일본의 16%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인도나 중국도 그 비율이 12% 정도이다. 전동킥보드의 활성화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30%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법적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어엿한 자전거 대접을 받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공원에서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똑같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엔진을 장착한 자전거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더군다나 자전거 전용도로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오토바이와 같이 자동차 도로로 다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주 다양한 전동킥보드가 있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오토바이보다 빠른 전동킥보드도 있을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자전거에 적용하고 있는 속도와 중량에 대한 잣대를 공평하게 전동킥보드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중량을 갖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충격량은 차이가 없어 안전을 이유로 전동킥보드만을 차별할 이유도 없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슬로우 라이프를 표방하는 국회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천시가 마음만 먹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지난해 12월11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5의 나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원관리청이 전동킥보드의 공원 내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방안이 당장 교통분담률을 높이지는 않겠지만 전동킥보드 활성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또 인천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가장자리 차선의 요철을 줄이고 횡단보도에서의 턱이 매끈하게 이어지도록 정비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전동킥보드 보관소, 무료 충전소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이용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우선 실행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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