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무기·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기구인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을 보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북제재 위반' 거론에 대해 적극 항변했다. 캐서린 코이카(Catherine Koika) 바세나르체제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Philip Griffiths) 사무총장 등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이번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의 제재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정작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전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일방적인 반도체 핵심소재 3개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의 조치"라며 "특히 한·일 과거사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