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경전 벌인 국회 예결위 여야
또 신경전 벌인 국회 예결위 여야
  • 이상우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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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출석 놓고 공방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해 15일 소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콘트롤 타워'로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충분히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등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정무 영역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김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며 "예결위를 무시하면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것인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결위에 불러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니어서 국회법상 예결위 출석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김 실장 출석 문제로 오전 회의가 파행하자 일단 질의를 시작하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자며 '중재'에 나섰지만, 오후까지도 김 실장의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중 오후 12시16분 김 실장과 통화했다"며 "김 실장이 윗선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답변을 기다렸으나, 3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쟁점이 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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