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실내장·옥외축구장까지 갖춘 큰 규모의 어린이 축구클럽이지만 교습소가 아니란 이유로 (법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 운영을 도맡고 있는 대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도축구클럽 통학차량사고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소현씨는 이같이 말하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 처리에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캠퍼스타운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승합차 추돌사고가 발생해 타고있던 김태호·정유찬 군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당시 운전자였던 축구코치 A씨는 과속운행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속하지 않은 태권도·합기도·축구클럽 등 통원차량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안전사고로 누군가 희생당한 이후 단편적인 형태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통학차량 사고에 대해 면밀한 원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에 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대책 마련에 있어 아동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현재 학교장·학원장 등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체계를 대신해 정부·지자체, 관리업체, 학교, 학부모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통학버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키울 수 있는 전문업종 형성 산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윤태욱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과장은 "자체적으로 체육교습업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긴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으리라 본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통학 운송차량을 규제하려면 열악한 사업장에 안전관련 규제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표창원(경기 용인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또 현장에는 정일영 연수을 지역위원장과 송도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민경·기형서 구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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