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원안대로 상임위 가결
경기도 성평등 조례, 원안대로 상임위 가결
  • 김중래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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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도의원 발의 … 여성단체 지지 힘 얻어
기독교계 "동성애 옹호 시도 철회해야" 반발
▲ 15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여성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의 올바른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발에 부딪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의 지지에 힘을 얻어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일보 7월8일자 1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5일 제33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박옥분(민주당·수원2) 여가평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보수기독교계의 반발 등으로 험로를 걸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시도"라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고, 앞서 진행된 입법예고에는 500여건의 반대글이 게시됐다.

조례를 발의한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추진을 반대한다'에서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다음선거에서 두고 보자'는 등 협박성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지역 여성단체 등이 지지응원에 나서면서 상임위 심의에 힘을 실었다.

경기여성네트워크 등 도내 여성단체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은 조례 가결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위원장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응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누구도 소외와 배제되지 않는 경기도로 나아가는데 의회가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이번 조례안은 성평등정책 확산에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부 교단과 목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권과 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박 위원장의 조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원에 힘입어 결국 이날 조례가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고, 도가 위원회 설치를 원하는 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도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 성평등위원회가 도청과 시·군청에만 설치돼 민간 기업 등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조례제정에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2~2013년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2014년 중상위권, 2015년 중하위권을 거쳐 2017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2017년 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8위, '여성의 인권·복지' 10위, '성평등 의식·문화' 6위로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세부항목 평가지표 중 가족분야 성평등 의식·문화는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권인 15위였다.

도의회의 조례 의결로 도 산하기관들의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부'를 반영한다.

박 위원장은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는 서로 다른 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의도와 무관하게 논란이 된 점은 아쉽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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