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무상급식 코앞인데 분담비 싸움인가
[사설] 고교무상급식 코앞인데 분담비 싸움인가
  • 인천일보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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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시행을 예고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분담비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모습이 볼썽사납다. 경기도는 예산 분담비율을 확정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절차 이행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교육청과 도·시군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대5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와 시·군 간 논의하기로 한 분담 비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즉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비율을 확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도교육청의 입장에 도는 예산 편성을 포함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도교육청 주장을 맞받았다. 도는 3월부터 시·군과 논의 끝에 도 15%, 도교육청 50%, 나머지 35%는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구조를 확정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당시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 분담률에 찬성해 도의회에서도 이 비율이 받아들여져 추경이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사업은 결국 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타 기관을 비판하기보다 시·군 별로 실무 협의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 치의 양보 없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네 탓' 공방은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1404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분담률에 찬성하지 않은 11개 시·군의 의견은 중요치가 않은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50%의 예산을 두고 3대7로 시·군에 부담을 더 준 것에 대한 반대여론은 무시해도 되는가. 곳간이 넉넉지 않은 시·군들은 도와 5대5로 예산을 분담하자고 한다. 한마디로 생색은 경기도가, 재정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다. 무상급식을 한다면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3자가 다투는 모습을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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