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다, 남북 - 평화경제특구] DMZ … 긴장의 땅, 희망차게
[잇다, 남북 - 평화경제특구] DMZ … 긴장의 땅, 희망차게
  • 황신섭
  • 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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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 상생·통일 물꼬' 속도

 

▲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가 지난해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북부 산단 - 北 개성공단 잇는 '경제벨트' 구축
파주·고양 '경제·산업' 발전 도모

동두천·양주·연천 '관광·물류·에너지' 육성
北 특구·경제개발구와 어우러져 시너지




경기도와 북부지역 자치단체가 통일 시대를 열고 있다. 그 중심엔 북한의 개성공단과 남한의 산업단지를 이어 남북경제교류 중심지를 만드는 '평화경제특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서 '평화가 경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도는 현재 파주·동두천·고양·양주시, 연천군과 함께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중이다. 도는 올해 특구 지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억원을 들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엔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양주시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발맞춰 남북 물류 거점 도시를 만드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선 상태다.


▲남북 경제상생 '평화경제특구'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2017년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로 키운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남북 평화를 경제로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100대 국정 과제에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포함했다.
이에 박정·윤후덕·김성원 의원 등 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이 특구 지정 법안을 발의하고, 도는 지난해 경기연구원(GRI)에 평화경제특구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줬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당초 법안 명칭은 통일경제특구였으나, 지난 4월 법안소위 때 평화경제특구로 변경됐다.
평화경제특구의 핵심은 북한의 개성공단과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를 잇는 것이다. 남한의 기술·자본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연계해 한반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남한에 평화경제특구를 만들면 개성공단이 직면한 통관·통신·통행(3통 문제)와 원산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엄청난 경제 효과도 예상한다.
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 100만평가량의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면, 9조원대 생산 유발과 7만명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이는 남북이 상생하고 통일을 여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의·경원축 연계 '환황해·환동해 경제벨트' 구축
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의 큰 틀은 지역을 묶는 경제벨트 구축이다.
파주·고양시(경의축)의 경제 기반을 활용해 북한·중국과의 경제·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또 동두천·양주시·연천군(경원축)의 내륙 이동 수단을 통해 관광·물류·에너지 산업으로 이어 북한·러시아와의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으로 북한·중국·러시아까지 유라시아 경제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의축은 경제·산업을, 경원축은 관광·물류·에너지 사업으로 연계할 생각이다. 평화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이끌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도는 북한의 금융·무역·상업·공업·관광 산업 발전에 평화경제특구가 매개 역할을 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에 맞춰 환황해·환동해 경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성공단과 평양·남포·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건설하고, 중국과 연계하는 산업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무엇보다 파주·고양시의 화학제품 제조업과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정보통신과 방송 기술을 북한의 서해안 경협 벨트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남북 경협의 현장을 노동에 치우친 업종 대신 첨단 산업과 상업, 무역이 어우러진 신산업 현장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 중심엔 파주시가 있다.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이끌어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북한 특구·경제개발구와의 시너지 창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북한의 특구·경제개발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북한엔 신의주(132㎢)·개성(66㎢)·황금평(16㎢)·위화도(12.2㎢) 등 총 7개 특구가 있다. 금융과 무역, 상업과 공업, 첨단 과학과 정보산업 기능을 담당한다. 또 압록강경제개발구와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와 신평관광개발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등 5개 경제개발구가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 문제에 주력하며 다양한 특구 정책과 지방 중심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국영 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등 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평화경제특구가 생기면 북한의 특구·경제개발구도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 높다. 동시에 경기북부의 산업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경의축·경원축의 산업 업종이 북한 경제특구와 동해안 경제특구의 업종과 맞물려 남북 경제벨트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와 연천군은 평화 경제 확장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나뉜 평화협력사업을 평화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협업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연천군와 손을 잡고 남북 경제 교류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발맞춰 북부지역에 분산된 통일 교육 기관을 통합하는 '평화·통일 교육센터' 유치·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양주시, 남북 물류거점 '종합보세구역' 추진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이어 양주시도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남북 경제 활성화를 이끌 거점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더불어 종합보세구역 지정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남면 상수리 일대 144만548㎡ 부지에 남북 경협 사업을 주도할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종합보세구역은 같은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도입했다.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제세가 없다. 제조·가공 뒤 곧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특허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좋다.
시는 섬유 산업이 몰린 지역 특성을 살려 북한 개성공단의 주력 사업인 경공업(섬유)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동두천시 등과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보세구역을 통해 경기북부와 개성공단의 섬유 산업을 이을 수 있다"며 "남북 모두의 수출이 늘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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