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다, 남북 - 평화협력지대] NLL … 분쟁의 바다, 평온하게
[잇다, 남북 - 평화협력지대] NLL … 분쟁의 바다, 평온하게
  • 정회진
  • 승인 2019.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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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굳건한 평화 정착' 분주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인천공항·인천항, 대북 교류 관문으로 육성
'남북 공동어로 구역' 운영 등 계획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공동선언 1주년 행사에서 강조한 메시지다.
 지난 66년 동안 육지는 DMZ, 그리고 바다는 NLL로 양 갈래로 찢겨 서로 총부리를 겨눴다. 특히 남북이 마주한 서해 최북단은 늘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가진 깜짝 회동은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을 하나로 이으며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변곡점에 섰다.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인천시는 분쟁의 바다로 불리던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부터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연평도 등대가 45년만에 평화의 불빛을 밝히며 기적 같은 변화를 이뤄냈듯 시는 서해에 굳건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서해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기반으로 서해평화협력청 설치가 추진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행정조직인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임시회에서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담은 정부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하고,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송영길(민·계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서해평화협력청은 서해평화 사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서해평화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서해권역 남북경제협력 및 교통인프라 구축 등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능을 맡는다. 서해평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도 맡고 있어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는 서해평화협력시대를 선도할 인천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UN평화사무국 유치도 선결 과제다. UN본부의 지역사무소로서 세계평화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시는 2022년 UN평화사무국 유치 결정을 위해 UN전문가와 국제평화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부와 협업을 통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UN평화사무국 유치를 UN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인천, 대북 교류 관문으로
서해를 남북 교류의 무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서방세계와 북한의 교류를 잇는 관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시는 조만간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 관문 추진 방안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북한 땅을 밟으려면 거의 중국 베이징 공항을 거쳐야만 한다. 시는 인천과 북한의 직항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북한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항을 대북교역 중심항으로 구축한다. 시는 인천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세계적 수준의 교통·물류 인프라에 주목했다. 서해를 낀 인천항을 중심으로 각종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해운·항만 관련 학술 교류 및 포럼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국립인천대학교와 북한 대학(해양·항만분야)과 공동연구사업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평양~인천 등 남북 공동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세일즈도 추진할 구상이다. 이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시행한 '남북 경제협력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친 상태로 남북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평화는 경제다
평화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킨다. 접경해역의 어장 확대와 조업 여건이 개선된 데 이어 서해5도에 남북공동어로 구역이 설정되면 서해5도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남북은 백령도~장산곶 사이 해역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작년 말부터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민·관 협의회가 운영됐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후 해상파시까지 실현되면 남, 북 어민이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긴장이 해소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회동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호전되는 만큼 남북공동어로구역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를 발판삼아 남북 공동어로 구역을 조성하면 어민이 체감하는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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