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잇다, 주민-민관협치
[창간특집] 잇다, 주민-민관협치
  • 김중래
  • 승인 2019.07.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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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조례 발안·예산 편성…진짜 주권재민의 시대로
▲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지난해 7월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청년 콘텐츠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지난 1월29일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정책제안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VOG)'. /홈페이지 캡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25일 과천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을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온라인 소통 창구 '경기도의 소리'-청원·정책 제안·발안 등 단박에 가능
경기도판 '알메달렌' 도민 정책축제-사회·정치적 문제 공유…해결책 모색

작년보다 10배 껑충…주민참여예산-올해 500억 배정…사업 6개서 29개로


경기도는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창구를 만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도민, 시민단체와의 협치 확대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안이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 실천계획서에도 첫 번째 전략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목표가 담겼다.

◆주민 목소리를 듣는 '경기도의 소리'
민선 7기 경기도가 민관협치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경기도의 소리(VOG)'가 올해 1월 문을 열었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도 홈페이지의 별도 페이지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다. 여기에서는 도민들이 청원을 올리는 '도민청원제'와 직접 정책을 올리는 '정책제안', 나아가 조례 등을 발안하는 '도민발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민들이 도정과 지역현안에 대한 각종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민청원은 30일간 5만명 이상의 도민이 추천한 청원을 이재명 경기지사 또는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도는 향후 청원에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절성 검토단계 ▲소셜로그인 기능 지원 ▲나의 청원 조회기능을 도입해 청원의 순기능을 확대할 방안이다.

도민청원제가 생긴지 6개월여가 지난 현재 도민들이 올린 지역개발현안과 학교 신설, 사회 부조리 해소 등에 대한 청원 130건이 진행되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 답변요건인 5만명을 채우지 못해 답변이 없지만, 도는 답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청원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 답변한다는 계획이다.

도민발안제는 도민들에 입법참여 문턱을 눈에 띄게 낮췄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 법에서도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주민들이 발안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 도민발안제는 한 명의 도민이라도 조례를 발안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만들 수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돼 본회의 통과 시 정식 조례로 효력을 갖는다.

정책제안은 도민이 생활하며 생각나는 간단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도에 전달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여기에 SNS소통관을 추가로 만들었다. SNS소통관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에서 자유롭게 제기된 민원을 답변하고, 도정을 홍보하며 도-도민 간 연결고리를 맡는다.

◆주민이 참여하는 정치축제
도민들에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도 경기도가 공을 들이는 민관협치 방안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월18~19일 양일간 이천세라피아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열 계획이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스웨덴의 정치축제 '알메달렌 주간'의 경기도판이다. 매년 7월 초 열리는 알메달렌 주간은 지난 1982년 공식 출범해 2017년 4000여개 세미나, 4만명이 방문하는 대표 정치축제로 발돋움했다.

알메달렌 주간에는 좌와 우, 여당과 야당에 관계없이 다양한 정당들과 이익단체,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세미나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주민들의 참여와 정책의 숙성과정이 실현된다.

경기도는 정책축제를 통해 도민들이 도의 주요 의제와 사회·정치적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을 노린다.
올해 정책축제 예산은 2억4000만원이며, 도는 경기도민의 날과 연계한 개막식과 도민공론장, 정책포럼, 토크콘서트, 토크타임 등 소통마당, 정책홍보부스, 정책카페, 버스킹 등 화합마당 등을 준비한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 확대
민선 7기 경기도는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수요에 따라 예산안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예산의 배정분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2011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편성돼 왔지만, 주민참여예산이 활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찾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의 배정액부터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배정분 50억원에서 올해 10배 확대한 500억원을 배정했다.

최종 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액수도 늘었다. 지난해 6개 사업 16억원에서 올해 29개 사업 282억원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심야버스 및 확장 사업과 안전귀가 버스운행, 미세먼지 신호등 및 랜드마크 미세먼지 수치 시각화, 한강~철원 자전거길(동두천~연천 구간) 조성사업 등이 주민이 신청해 올해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다.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위한 위원들을 늘리고 운영 투명화도 노리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학교와 연구회 활동 등을 강화했다. 운영투명화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자와 업무담당자를 1대 1로 매칭해 제안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월 열린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펴고 살 수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기회의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 도민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다. 올해 500억원을 하고, 효율성이 있으면 계속 예산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가동

위원 28명 중 민간 출신 '20명' 포진
5개 일반·특수분과 11개 과제 담당
직접민주주의 확대·강화 민심 반영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 민관협치(協治·Collaborative Governance)가 우리 사회의 담론을 담아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29일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를 출범했다.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동부위원장은 시민운동과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등을 맡았던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맡는다.

민관협치위는 행정과 거버넌스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도민 등으로 구성된다.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 기조인 '민관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자문기구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의 비중이 높다. 총 28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0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운영 ▲제도개선 ▲의제형성 ▲역량강화 등 4개 일반분과와 1개 특별분과 등 총 5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됐다. 4개 일반분과는 위원회 운영 전반과 협치 대상 사업선정, 공무원 및 시민단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사항을 추진한다. 각 분과에서는 ▲추진체계 ▲리더십 ▲주체별 역량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 중심의 11개 과제를 담당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관협치위가 구성되는 날부터 도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최대한 확대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촛불을 든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경기도의 '촛불민심'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를 최대한 반영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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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지벨가가 2019-07-15 15:30:49
너무한다.
언제까지 일을 이렇게 잘하실건가?

ran 2019-07-15 07:54:52
주민참여제 아주 칭찬합니다 !!
경기도 이재명지사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