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상권 연계 '화폐 뉴딜'
4월1일부터 31개 시·군 본격 발행
6월9일까지 누적발행액 1276억원
일반발행 구매자 6~10% 인센티브
연매출 10억 이하 사업자만 가능
한정된 사용처 … 재화 권력화 방지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등 복지목적
2022년까지 8852억 정책발행 계획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지난 4월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됐다.
이 정책은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 복지수당(청년배당)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현 성남시장 체제하에서도 1000억원 확대정책을 펼 정도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경험에 기초해 경기도지사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본소득-지역화폐-골목상권'을 연계함으로써 복지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자영업자의 매출을 창출해내는 경기도식 '화폐뉴딜'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경기지역화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카드형·모바일형·종이형으로 발행되고 있고, 카드형 지역화폐는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구매하거나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6~10% 인센티브 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안에서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만 쓸 수 있고 유흥업소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설계해 '착한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 이자 장점"이라며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일종의 지역사회 운동의 성격까지 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하는 이유는?
이 지사의 대표적인 주요공약으로 꼽히는 게 기본소득과 청년정책, 그리고 지역화폐다. 이 공약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 곳에 쌓여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화폐의 당위성을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시단위의 집행 규모보다 몇십배에 달하는 구매력이 생겨나 도내의 경제흐름에 윤활유 역할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에 또 하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 재화의 권력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참가자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화폐를 발행해 경제적으로는 신용화폐, 윤리적으로는 신뢰화폐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권력 행사나 지배의 수단이 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이 지사도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세상'이라는 자신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정책임을 강조해왔다.
▲경기지역화폐
경기도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주체는 31개 각 시군이다. 도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발행형태는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종이형 지역화폐와 IC칩이 내장된 카드형 지역화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는 모바일형 지역화폐 등 총 3종이다. 각 시군에서 단일 또는 2종 이상을 발행형태를 선택해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자발적인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권면가의 6%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발행되는 일반발행액 7053억원과 청년배당 및 공공산후조리비 등 복지지출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액 8852억원을 합쳐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조5905억 원이다. 구매처는 각 시군에서 지정한 은행 등 금융기관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사용지역은 지역화폐 발행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국한된다. 즉 안양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는 안양에서만, 파주시 지역화폐는 파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각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SSM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발행 및 통용 근거는 지난해 11월13일 제정 공포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각 시군조례를 준용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주체는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가 본격 발행 두 달여 만에 1000억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이뤄냈다.
지난 6월9일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한 2019년도 경기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은 1276억 원으로, 연간 발행목표액 4961억원의 25.7%를 달성했다.
특히 6~10% 인센티브를 받아 구매하는 '일반발행'은 연간 목표액 1379억원의 44.2%인 609억원이나 발행됐다. 이는 경기지역화폐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발행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76억8000만원), 시흥시(71억8000만원), 안양시(58억6000만원)가 일반발행 전체 판매액(609억원)의 34%(207억2000만원)를 차지했다.
성남시(2006년 발행)와 시흥·안양시(2018년 발행)의 경우 축적된 판매 경험이 높은 판매 실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화성시(39억7000만원)와 부천시(36억1000만원), 수원시(30억6000만원)도 빠른 속도로 판매액이 높아지고 있다.
또 안산시(28억2000만원), 군포시(25억6000만원), 평택시(24억8000만원), 하남시(23억9000만원), 의왕시(22억원), 과천시(21억3000만원)는 20억원 이상의 일반발행 실적을 보였다.
특히 일부 시·군은 특색 있는 지역화폐 이름을 지어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안산사랑상품권 '다온(多溫)', 시흥화폐 '시루', 군포지역화폐 '군포愛머니', 오산화폐 '오색전', 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 등은 주민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내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을 지급하는 '정책발행'은 연간 목표액 3582억원의 18.6%인 667억원을 발행했다. 청년기본소득 257억8000만원, 산후조리비 131억3000만원, 그밖에 아동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277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은 지난 5월10일부터 1분기 지원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특히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는 물론 아동수당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정책발행액이 288억4000만원으로 최고로 많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하반기 전국 지역화폐 발행수요를 조사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
역화폐 발행비용 보조 국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영역 넓히는 지역화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로 하나가 됐다. 도내 시군을 비롯해 공주, 속초, 보성, 진도, 고창, 영동, 보은, 고성, 나주 등이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에만 지자체 116곳에서 약 2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정부도 8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게다가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전국 지자체들은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농민수당, 어민수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지역화폐를 지역으로 구분하는게 아니라 계층으로 개념을 확대한 셈이다.
경기도도 최근 도내 군부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도민이 아닌 현역병들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계층인 만큼 도민보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군인 복지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다른 지역 상권 이용을 제한한 대신 혜택을 더 주는 셈이다.
이 지사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의 경제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화폐가 청년 지원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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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란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법정화폐와 병행하는 또 다른 지불결제 수단이다.
사용처를 지역이나 집단 등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저장, 거래매개, 계량단위 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화폐와 다르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유통구역(지역) 내 거래 활성화다. 이를 통해 사용자 간 생산 활동을 증가하고자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역내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해당 지역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이같이 좁은 범위에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유통하고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이 사용하게 되면 생산 활동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동체, 지역성, 독립성 회복과 같은 지역가치 복원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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