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지지부진한 용인시 난개발 치유 정책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박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질타하고, 지난 1년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시는 고작 개발행위제한 매뉴얼 몇 페이지 만드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난개발을 막겠다며 표고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나 지금보다 더 심각한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악법"이라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의 관련 행정은 재정난이 아닌 인재난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어, 경사도 완화 등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증가되면서 용인의 산은 누더기가 됐고, 현재 일선행정에서는 난개발 제동 시정방침과 법과 제도의 괴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표고 도입은 물론 문제점 많은 평균 경사도보다 경사도를 적용해야 하며 토지적정성 평가 등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지는 산림보전과 경관·미관 등 공공성측면이 강해서 개발하려면 공공성, 지역발전성, 지역 필수 시설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의원은 "도시발전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도시발전은 무엇보다도 입지와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제235회 임시회는 12~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동의안 2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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