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광역 - 기초 재정부담, 함께 개선하자는 것"
수원시장 "광역 - 기초 재정부담, 함께 개선하자는 것"
  • 김현우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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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설 일축 "시민을 보고 접근할 문제"
▲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기자회견에서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네 번째) 등 회장단이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수원시는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광역-기초단체 간 '현금복지정책 갈등'에 대해 "시민을 보고 접근할 문제"라며 단호히 일축했다.

염 시장은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 기자회견에서 "복지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광역·기초단체 재정부담 협의체계는 없다"며 "일각에서 (광역과) 갈등으로 비추고 있으나 함께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정책 실효성을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사안을 견제나 갈등이 아니고 시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금성 복지의 증가로 기초단체 사이에서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시·군·구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특별위)'까지 출범한 상태다.

이날 기준 전국 175개 기초단체(총 226개)가 동참했다. 협의회 회장인 염 시장이 특별위원장이다. 간사,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 50여명 구성원은 앞으로 지방의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성과를 분석해 '조정 권고안'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도 있다. 하지만 염 시장의 행보를 일각에서 '경기도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염 시장은 이를 의식한 듯 기자회견에서 갈등을 부정했다. '시민'을 언급하며 현재 기초단체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염 시장은 "중앙·광역 매칭사업의 증가로 기초단체는 위기를 맞았다"며 "중앙-광역-기초의 갈등이 아니고 함께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복지에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재정분권 추진 ▲복지대타협 공론화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적극 행동하겠다고 의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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