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 "현금복지, 무분별 시행 없다"
경기도의회 민주 "현금복지, 무분별 시행 없다"
  • 김중래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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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 주장 반박 …'복지부 심의 통과' 근거로 제시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지자체간 경쟁적 현금복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을 겨냥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염 시장과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결코 무분별한 현금 복지가 아니다"면서 당내 현금성 복지논쟁에 불을 붙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구성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에서 (광역단체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지적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코 무분별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현금복지) 정책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점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염 시장 주도로 구성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경쟁적 현금복지로 지자체 재정자립에 따른 격차가 발생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기에 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고교무상급식 사업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 재조종을 요구하면서 경기도와 갈등으로 비춰졌다.

하반기 고교무상급식 사업은 도교육청이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데 도는
3대 7을, 시장군수협의회는 5대 5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3대 7분담을 지지하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전체 사업 중 분담하는 15%는 중학교 무상급식의 12%보다 높은 비율"이라며 "고교 무상급식 사업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도의회가 집행부에 제안한 사업이다. (경기도의 예산 수립과정에서)도의회 농정위가 시군의 의견을 치열하게 검토했지만, 경기도의 3대 7 분담비가 맞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에 일부 민주당의 시장·군수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보편적 복지는 도의회 민주당의 8대 비전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동참을 요구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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