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1980년대 고성장시대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금의 저성장시대에서 오히려 지역차별과 불균형을 낳고 있다"며 "특히 신성장산업과 같은 꼭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시를 예로 들며 "분당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 3곳과 함께 헬스케어·바이오 분야의 각종 기업이 몰려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에서 제외됐다"며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먼저다. 단순히 '투자시 세제지원'과 같은 정책으로는 기업을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통계를 봐도 수도권 경제집중은 심각한 상황이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큰 틀에서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올해 초 용인 SK클러스터 유치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천·경기 지역 의원으로는 유동수(인천 계양갑)·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 등 3명이 나서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각 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했으며, 백 의원은 '목감천 국가하천 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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