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선 7기 인천시 복지특별시' 시대를 위해 시는 지역 특성과 시민의 바람을 반영한 '인천 복지기준선'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의 복지기준선을 세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복지기준선 수립 첫 발 뗐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됐지만 복지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부의 복지기준선은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시혜성 복지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지역간 격차로 이어진다.

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복지기준선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기준선 수립은 전국적인 추세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11여개 지자체가 복지기준선을 이미 수립했다.

▲민선 7기, 인천시 복지특별시대

박남춘 인천시장은 작년 10월15일 시민의 날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4년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300만 인천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 7기 인천시의 20대 시정전략 중 '소외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부문의 핵심 시정 과제 중 하나다.

시는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의 6개 영역에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인천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용역 중간보고회, 12월 말에는 용역결과 보고회 개최를 목표로 복지기준선 설정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용역 결과 적용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회를 거쳐 인천 복지기준선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 목소리 담긴 복지기준선

시는 복지기준선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한 기구도 구성했다.

시는 지난 4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모니터링과 다양한 의견 제시로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폭넓은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복지평가단'을 2일 발족했다.

시민복지평가단은 복지기준선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인천시 거주시민으로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 교육분야와 함께 총괄분과로 공개 모집했다. 대학생부터 복지단체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총 47명을 선정해 운영한다.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 주요 회의를 참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함께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온라인 카페 개통 등 단원들의 다양한 대외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소득분야에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을, 주거분야에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방안을 도입한다. 돌봄분야에서 장애인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방안을, 건강분야에서 지역별 건강불균형 해소 대책을, 교육분야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 적정기준을 설정한다.

시민복지평가단원 중 최고령자인 김정옥(62)씨는 "그 동안 여러 사회 복지단체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인천 복지 기준선 설정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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