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TV 논평]'각자 매립지' 조성, 인천시 방안 타당 /김형수 논설실장
[인천일보TV 논평]'각자 매립지' 조성, 인천시 방안 타당 /김형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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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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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료되는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 선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인천시는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는 28년째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청와대에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약속한 6월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정 지원책 등을 확정하면 인천시는 곧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서울 경기 각자가 매립지를 따로 확보하자는 주장입니다. 경기도도 부지 선정이 무산될 경우 자체매립지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달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최소 7년이 소요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인천·경기·서울시가 우선 부지 공모에 나선 뒤 실패하면 2차 공모 때나 참여한다는 미지근한 입장입니다. 이견들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도 아직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인천시민만 다시 볼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자체 매립지 조성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비추어서도 부합되는 방향입니다. 인천이 다시 제2기 서울 경기도의  폐기물처리장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인천일보tv 논평이었습니다. 

/인천일보TV medi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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