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높여”
경기연,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높여”
  • 김채은
  • 승인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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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7일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변화를 진단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과 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0%P 인상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10%P 인상할 경우 지방세 총액은 12조9220억원으로 약 6조1535억원이 증가한다.

각종 요인을 고려하면 순 재정 효과는 4조65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5.2:24.8로 인상 전 77:23에 비해 1.8%P 지방세 비중이 상승한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중앙 대 지방 재원 비율을 보면, 세입은 76:24인 반면 세출은 34:66으로 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또 경기연은 재원은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세출은 지방(교육재정 포함)이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현우 경기연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 방향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쟁적 분권, 행정적 분권을 넘어 정부 간 재정 관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적 분권을 지향해야 한다"라며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등이 함께 어우러져 조정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 분권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양면 모두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재정 분권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한 재정 운영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 지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정부 간 사전 합의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정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꼽았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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